태국의 고민...투표가 투표가 아니여....

태국의 붉은 셔츠의 시위와 진압...그리고 반복되는 태국식 민주주의의 고민

 

작년에도 그러더니 또 한바탕 올해도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는 또 다시 길꺼리에 뿌려진 그 피의 희생에 대한 대책과 반성으로 태국 전체는 분주한 모습이다.

 

근데...

 

한국에서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많을것이다...

왜 이렇게 태국엔 늘 이상한 식의 시위와 쿠테타..그리고 수상의 교체가 빈번하게 반복이 되는것일까 하고 말이다...

항간에서는 부정부패한 그래서 쫒겨난 탁신 전총리를 재옹립하고자 하는 현재의 붉은색의 시위대가 무슨 민주주의를 논하는 단체냐고 애써 평가 절하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듯 하다...

 

물론 탁신 전총리가 재임중에 부정 부패의 많은 스캔들에 연루가 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깊게 태국의 정치를 들여다 본다면 조금은 복잡한 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견고하게 들어 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부정 부패로 쫒겨 났건, 시위로 수상이 바뀌었건 어쨌건 간에  여기엔 태국의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딜레마가 하나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몇년동안 벌어진 이 모든 태국의 상황의 가장 중심엔 그가 있다.

(탁씬 씨나왓 전총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것일까..?

 

그것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때 부터 수도 없이 배워온 바로 국민들의 권력으로 부터 출발을 한다는것이 기본이 될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국민의 권력은 어디서 부터 출발이 되는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투표로 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투표의 결과엔 그 모두가 승복을 해야만 하는것이며 그 결과는 민주주의에서는 절대권력으로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것이다.

그 투표로 인해 국민들이 사기꾼 지도자를 뽑건.. 날강도 지도자를 뽑건..그것은 그 투표를 한 국민들의 책임인것이며 그것에 대한 모든 후유증은 그 투표를 한 국민들이 스스로 감수해 내야만 하는것이다...

단 불법적인 지도자의 문제가 드러났을때에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의회권력을 통해 그 지도자를 탄핵을 할수는 있을것이다....

현재 태국식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바로 이 단순한 교과서적인 원칙에 있다는것.....

 

탁신이 집권한 2001년부터 탁신은 끊임없는 부정 부패의 스캔들을 몰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로 그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가난하고 못배운 시골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그의 정당은 늘 절대 다수의 다수당이 된다.

그것이 인기를 구가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는 평가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그의 인기는 태국의 북쪽 지방들을 중심으로 거의 절대적인 신화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심지어 그의 인기는 태국의 현재 생존해 계신 국왕의 권위에까지 도전을 하게 되는데...결국은 이런 그의 인기는 차후 왕실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에도 충분할것이니....

 

거기에다가 인기뿐만이 아니고 탁신 전총리는 막대한 금권까지 함께 소유를 한..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못할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그 모든것을 가진 태국의 현대사에선 가히 입지적인 인물인것이 분명했던것....

 

물론 탁신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시기에도 늘 그의 부정 부패와 스켄들로 인해 늘 데모가 끊이지 않았었고..결국엔 그가 외유를 나가 있는 사이에 쿠테타가 발생을 하여 그는 결국 방랑객 신세가 되기에 이르는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사태를 부르게 된 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일단은 국민 투표로 선출된 그를 국민이 아닌 제 3의 세력이 억지로 몰아낸 것이니까 말이다....

그의 부정 부패와 위법적인 부분을 아무리 드러낸들 어쩌겠는가...?

문제는 그가 국민들의 힘이 아닌 다른힘에 의해 물러났다는것이 첫 단추를 잘못끼운 시발점이 되었던것이다...

 

그의 정당인 타이락타이당이 또한 불법을 하였다하여 해산이 되면 무엇하겠는가?

총선만 하면 이름만 바꾼 그의 정당이 계속 제1당이 되는것을.....

 

아직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반탁신 세력(판타밋)의 공항 점거 사건...

 

결국은 그 사건도 투표로도 안되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 도저히 다른 방법으론 해결책이 없어서  관광대국인 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치루어낸 반 탁신파의 극약처방(?)이었던 셈인데...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탁신의 정치적 기반을 태국에서  몰아내는 마지막 사건인줄로만 알았는데.....

겉으로는 분명히 그 정치세력을 해산을 시키고 수상도 지금의 아피싯 총리로 바꾸고야 말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가지고 오게 된 또 다른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절차상으론 지금의 수상도 분명이 투표로 선출이 된 수상이 아니니까 말이다....

결국은 그것이 또한 지금의 너뻐쳐 (붉은색) 시위대에겐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시위의 정당성이 되는것이고...

결국은 엊그제 시위의 결과로 국민들이 흘린  피로써 다시금 조기 총선론이 고개를 들기에 이르게 되니....

 

거참..

 

현재의 태국식 민주주의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다시 투표를 하면..???

결과는 뭐 또 볼것도 없이 자명한 일....

 

분명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투표가 맞긴 한데....

탁신이 복귀를 하면....또 다시 그가 돌아오면 기존의 왕실이나 기득권,고학력의 사회 지도층들은 그를 달갑게 반기지 않을것이 분명하고....

또한 투표를 하면 태국엔 공부를 많이한 사람들보다는 무학력에 시골 사람들 표가 절대적으로 많을것이니... 그렇다고 결과가 뻔한 총선을 계속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이를 어찌할것인가...?

 

뭐 사실...

한국도  투표때만 되면 이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줄로 안다....

동네 개가 출마를 해도 그 인물의 됨됨이 보다는 우선적으로 소속된 정당의 기호를 따라가는 무지막지한 투표행태.....

특히 이런 일방적이고 종교적인(?) 투표의 행태는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태국도 생활이 조금은 안정되고 교육을 받은 방콕등의 중부지역 보다는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북쪽의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몰표의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니....

결국은 그런 까닭에  한국의 정치도 뭐 태국을 걱정할 처지는 못되는듯 하지만...ㅜㅜ::

이것이 결국은 태국에서도 현재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되는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투표의 권리가 또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버리는 그 아이러니....

결국은 민주주의는 모두가 균등한 교육을 받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때만 그 장점이 이상적으로 실현이 되는것일까나...?

 

거기에 하나더....

 

예전에 계엄군이 쿠테타를 하고 난뒤 탁신의 세력과 그외의 금권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단체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 조항을 하나 만든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하니....?

 

정치인이 비자금이나 금권을 통해 부정으로 당선이 된것이 하나라도 적발이 되면.. 더불어 그 단체의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정당은 강제로 해산을 시킬수 있다는 조항.....

 

물론 명목상으론 지도자들에게 완벽한 도덕적인 잣대를 요구하는 아주 좋은 (?) 조항임엔 틀림이 없지만..현실 정치에서 과연 그 조항을 피해 나갈수 있는 정치 단체가 가능하기나 하겠느냐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일것이고....

그것이 또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정치 집단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이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가 될것이니...

 

이미 태국은 이 헌법 조항으로 인해....

기존의 정당등을 돌아가면서 족족 해산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것........

조금만 눈밖에 났다하면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정치 무대에 살아날 정당이 하나도 없다는것.....

거기에  오랫동안 현재의 태국을 지배해 온 왕실과 군부의 이해관계 + + 까지 더해지면..??

 

이런 머리 아픈 일이 어디에 있을소냐...?

태국의 현재의 정치적인..민주주의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결국은 지금의 시위대인 너뻐쳐의 요구 사항인 국회 해산과 재선거의 명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그 반대 세력들의 입장과 왕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해 관계도 충분이 이해가 되니....

태국의  쉽지않은 현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싸움을 태국식 계급 투쟁의 양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것이다....

 

정말 어렵다....

 

다만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더 이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를 흘리는 계기가 될만한 사건들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바램......

원래의 태국인들들의 관용과 자비의 모습으로 모두들  빨리 제 자리로  돌아 왔으면 하는 바램....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른 국가에 나라를 빼았겨 식민지 시대를 겪지 않았던 현명한 민족.... 

또한 유일하게 서양종교로부터 점령을 당하지 않고 그들만의 고유한 불교 문화와 가치로 지금까지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나간..그렇게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졌던 태국인들이 아니었던가...?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련들을 잘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그 특유의 모습과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본다....